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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지방’은 없고 ‘중앙’만 있었다 |2018선거(경기.수원

2014-07-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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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지방’은 없고 ‘중앙’만 있었다

지방행정연구원 분석 보고서6·4 지방선거도 역대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정당이 주도하는 국가적 이슈가 지배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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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일 ‘6·4 지방선거의 결과 분석 및 함의’란 보고서를 통해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에 비해 높았으나 지방선거임에도 지방 중심의 정책공약이 표를 던지는 기준이 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의 투표율 56.8%는 1995년 치러진 1기 지방선거(68.4%)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1기 지방선거는 첫 민선단체장을 뽑는 투표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사전투표제 확대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투표 참여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의 ‘지역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론’과 야당의 ‘대통령 중간평가’ 구도가 맞서 역대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당이 선거 이슈를 주도했다. 1기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모든 지방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보였다. 지금까지 치러진 지방선거의 또 다른 공통점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모두 야당의 당선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47.1%, 기초단체장 51.8%, 광역의원 53.2%, 기초의원 47.9%를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단체장 52.9%, 기초단체장 35.4%, 광역의원 43.8%, 기초의원 39.3%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는 무소속 당선자의 비율이 각각 12.8%와 12.9%로 높은 편이다.

특히 강원, 충북, 충남은 광역단체장이 야당이지만 기초단체장은 여당이 과반수를 점령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광역단체장과 과반수 기초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일치한다. 대구와 울산은 기초단체장의 100%가 새누리당이다. 전북과 전남은 무소속 기초단체장의 당선 비율이 각각 50.0%와 36.4%로 높았다.

6·4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 중심 정책보다는 중앙정당이 제기한 이슈가 선거 결과를 지배했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여당의 ‘국가의 지방 발전 지원’과 야당의 ‘대통령 중간평가’라는, 지방선거를 지배하는 두 거대 정당의 논리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라도 지방 중심 공약이 투표 선택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전문가 의견 - 지방자치 발전 필요성 공감… 정당공천 폐지는 이견 팽팽

지방자치제도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떤 제도적 경로를 만들 것인가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광역과 기초·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 선거는 정당공천이 맞지만 기초단체 선거에선 정당공천을 하면 지역 현안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치 대리전이 돼 버린다”면서 “광역선거와 기초·교육감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면 정치선거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역시 지역 토호들이 지방자치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당공천을 없애고 지역 신인들이 지역의회에 많이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풀뿌리자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정당공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런 입장에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가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991년 첫 지방선거부터 2002년 선거까지는 정당공천이 없었고 정당공천은 2006년 선거 이후부터 도입됐다”면서 “정당공천이 없을 때 지역 토호 잔치판이었던 지방의회가 바뀌는 계기가 바로 정당공천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풀뿌리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구의원 공천’을 규제하고 제대로 된 정당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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