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디지털뉴딜…한국형 뉴딜 핵심축 - (문 대통령 “우리가 가야할 길” )

등록 :2020-05-20 21:43수정 :2020-05-21 10:46

문 대통령 “우리가 가야할 길”

디지털 기반의 ‘저탄소 경제’ 전환

관계 부처에 주요 사업 포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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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디지털 뉴딜과 시너지 공감

민주당, 355조 규모 23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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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3.6조’ 먼저 반영키로

환경부 “토목형 녹색성장과는 달라”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에너지 신기술 엑스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친환경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은 뒤 “그린 뉴딜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린 뉴딜은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뜻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를 거쳐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하도록 밑그림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도 비공개회의를 열어 그린 뉴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단지 스마트사업과 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함께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동시 추진할 경우 한국판 뉴딜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새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3차 추경안에 3조64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총 355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민주당 한국형 뉴딜 티에프(TF)의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안을 보면, 그린 뉴딜은 발전·산업·건물·수송·지역거점·기타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3차 추경에는 태양광(1500억원)·풍력(1조원) 설비 확대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인프라 건설(1조원), 사업장 에너지 진단 및 자금 지원(1조1200억원), 그린스쿨 프로젝트(5000억원), 저소득층 주택 효율화(4000억원), 미래차 시장 육성(1000억원), 전기이륜차 전환(1000억원) 등의 예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 18조4800억원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총 35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린 뉴딜로 중장기 36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그린 뉴딜 사업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녹색산업 혁신, 녹색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구현 등 3대 분야로 나눠 총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2년 내 일자리 창출 34만개, 생산 유발 효과 49조원, 사회적 비용 저감 효과 40조원 등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환경에선 온실가스 1620만t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은 30%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등 개발 사업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한 과거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린 뉴딜은) 성장 위주 정권이 했던 토목형 사업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훈 성연철 최우리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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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5821.html#csidxdbed68f17684639b7c953d447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