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대결 최전선된 부동산…민주당 주거공약 발표

입력 : 2020-01-29 16:11

민주당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호 공급 공약
한국당은 규제완화 정부여당심판 강조 
평화당, 정의당도 색깔있는 부동산 공약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 공약발표’에서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제시한 이해찬 대표 등 의원들이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약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1.2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이 공약 대결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켓팅한 정책으로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청년 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를 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앞서 종합적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한국당과 달리 청년·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거공약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했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방안까지 포함하면 총 10만호 공약이 완성된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원→3억원) ▲상환기간을 연장(20년→30년)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상태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청년 신혼부부에 맞춘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민간 임대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하루가 지난 17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1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에 반해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정부·여당 심판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2호로 발표한 부동산공약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보수정권보다 폭압적 규제를 시행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수도권에서 부동산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군소정당들도 주요 공약으로 부동산을 앞세워 당의 색깔을 드러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00만가구, 1억원 공급’을 발표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거 정책으로 10년 동안 100만가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의당도 지난 15일 총선 2호 공약으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집중한 정책을 내세웠다.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등이 주요 공약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9500102&wlog_tag3=naver#csidxdca399c2d04d4469e6ce586de02e9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