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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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4.23 17:29 수정2020.04.24 00:58 지면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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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 상한제 등 추진

토지 공개념 개헌 논의 가능성도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밖에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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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법 등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개정안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된다”며 “국회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개정안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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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규제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행정안전부 소관)을 추진 중이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국토부 소관)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법무부 소관)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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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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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규제가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주택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엔 이르다”며 “주택시장 흐름을 더 지켜본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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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당정이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권 초부터 이야기가 나와 부동산 시장을 바짝 긴장시켰던 토지 공개념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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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들고나왔다. 토지 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더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와 보유세 등 세금 부담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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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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