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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낳은 양극화…한국판 \'新카스트제도\' |*경제.경영.유통.

2020-01-1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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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낳은 양극화…한국판 '新카스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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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크로마> 

'신 카스트 제도'라고 요즘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림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인도의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에 빗대 희화화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15억 원 전후, 9억 원 전후 그리고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계급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사람 둘 이상 만나면 집 얘기부터 꺼낸다고 하지요.

요즘 말로 '웃프다(웃기면서도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세금은 올리고 대출을 막고 여기에 이른바 '인 서울'까지 막겠다는 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동산 규제들이 나올 때마다 어찌된 일인지 집값은 거꾸로 오르고 있는데요.

무주택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돈을 빌려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은행들이 집을 담보로 내준 대출만 무려 45조 7천억 원. 

3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증가세 또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강남'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강박마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치솟는 집값 잡겠다며 내놓은 정부 규제들이 아이러니 하게도 가계 빚 늘리고 계급화, 양극화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낳은 양극화, 한국판 '신 카스트 제도'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입니다. 



정경부 임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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