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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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D학점…위기論 현실로" - 출범 2년…경제학자 100명 설문

2년 정책실험 성과없는데
인정 않는 정부가 더 위기
99% "성장률 목표 밑돌것"

◆ 文정부 출범 2년 설문조사 ◆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요약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평균 D학점을 매겼다. 절반 이상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는 위기 직전 상황으로 인식했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위기론은 과장됐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매일경제신문이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5월 10일)을 앞두고 6일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국내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 중 35%가 `D`학점을 줬다. 이어 28%가 낙제점인 F학점을 줬고, C학점을 준 비율도 24%에 달했다. 양호한 학점인 B학점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12%였고, 매우 잘했다는 평가(A학점)를 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한 응답자는 "2년간 정책 실험을 했는데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의 존재가 더욱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이제라도 엄중한 평가를 받아들이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응답자는 이어 "이념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민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실험을 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의 한국 경제가 위기이거나 위기 직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응답자의 55%는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직전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위기가 현실화될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위기 단계이며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29%에 달했다.

`위기론은 일시적인 것이며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과, `위기론은 과장된 것이며 당분간 경제 상황은 문제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0%와 6%에 불과했다.

1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이 올해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2.6~2.7%)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10명 중 8명 이상의 응답자는 한계 기업·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10명 중 7명가량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 축소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축소 등 형태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진호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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