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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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SSM규제 발의안' 환영

수원경실련 성명

2011년 01월 11일 (화) 김영래 기자 yrk01@suwon.com

“SSM 규제를 위한 수원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한다” 수원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수원시의회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수원시의회 김상욱 의원 등 13명은 SSM규제를 위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수원경실련은 성명에서 수원시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해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줄 것과 수원시가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원경실련은 “지난 2년여간 재벌기업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것이 전국적인 민생현안으로 떠오르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소상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전통시장 500M이내에서는 SSM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과 가맹점으로 추진되는 기업형슈퍼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됐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SSM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SSM 규제와 소상공인 정책이 차이가 나게 되는 시점에서 수원시의회가 특히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반영한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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