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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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절벽 취득·양도세 완화가 최선의 해법" 42%

◆ 文정부 출범 2년 설문조사 ◆

문재인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절벽`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70%에 가까운 응답자(68%)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폭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절반에 육박했고,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에 달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0%에 그쳤다.

당장 완화가 필요한 규제로는 응답자의 42%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를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거래세는 보유세의 두 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0.4%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 1.1%보다 낮고 순위로는 19위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한 전문가도 21%에 달했다. 대표적인 금융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각각 17%와 6%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일괄적인 지역규제 철퇴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7%, 전매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5%로 조사됐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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