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유통.(786)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1)=정부의 독선이 빚은 \'일자리 파국\' / (2)=건설경기 침체에 임시·일용직 |*경제.경영.유통.

2018-08-18 18:1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34583663896 주소복사

(1)=정부의 독선이 빚은 '일자리 파국' / (2)=건설경기 침체에 임시·일용직 일자리도 23만개 날아가 / (3)= 제조업·자영업도 쑥대밭… 40대 家長 15만명이 일터 잃었다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정부의 독선이 빚은 '일자리 파국'  (2)건설경기 침체에 임시·일용직 일자리도 23만개 날아가  (3)제조업·자영업도 쑥대밭… 40대 家長 15만명이 일터 잃었다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정부의 독선이 빚은 '일자리 파국'  

김태근 기자



입력 : 2018.08.18 03:07

[고용 파국] 작년대비 취업자 증가 '30만→10만→5000명' 0%대로 추락
실업자는 8만명 늘어 7개월 연속 100만명대… 18년만에 최악

일자리 창출을 국정(國政)의 제1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상황이 '파국(破局)'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처럼 고용 시장에 충격이 큰 친노동정책을 고집하는 독선(獨善)에 빠져 국민들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상황이 세계 경제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고용 시장이 정상이던 작년에는 취업자 증가 숫자가 31만명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2월 취업자 증가 숫자가 10만4000명으로 떨어지더니 6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취업자 증가율이 0%대로 주저앉았다. 이런 부진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000명,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는 18만명이 넘게 줄었다. 7월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1000명 늘었다. 실업자 숫자는 최근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겼는데, 이는 외환 위기(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 이후 최장(最長) 기록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고용률은 61.3%로 0.3%포인트 떨어졌다.

경제부총리, 휴가중 긴급 간담회 -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사진 가운데) 경제부총리가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휴가 중이던 김 부총리는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관계 부처 장관들을 급히 불러 간담회를 갖고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휴가중 긴급 간담회 -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사진 가운데) 경제부총리가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휴가 중이던 김 부총리는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관계 부처 장관들을 급히 불러 간담회를 갖고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용 시장이 작동을 멈추다시피 한 원인은 제조업 구조조정, 자영업종 부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폭우·폭염 같은 날씨 요인이 거론된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면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같은 정부의 '정책 독선'이 고용 참화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내수(內需) 정체 같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고치려는 시도는 게을리하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대에도 친(親)노동정책을 고집하다 본격적인 시장의 역풍(逆風)을 맞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7월 고용 지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방침이 발표된 그다음 주에 통계청 조사가 이뤄졌다. 자영업자와 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될 악재(惡材)라고 인식하고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탓으로 볼 수 없다고 고집해왔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을 위시한 청와대 경제 실세(實勢)들은 상반기 내내 이어진 고용 부진에도 "최저임금이 분배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였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학계와 재계, 중소기업 등의 우려를 일축해 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격(최저임금)이 오르면 수요(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견을 냈지만, 그 역시 최저임금이 고용을 악화시킨 주범(主犯)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3조원, 청년 일자리 추경에 4조원, 공기업ㆍ기금 확대에 4조원 등 2년간 3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붓는 대증(對症) 요법으로 고용 위축을 막아보려 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지난달 정부는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기존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춰야 했다.

취업자 증가 수 그래프

고용 시장이 사실상 작동 정지 상태에 빠지고, 도소매업ㆍ음식숙박업ㆍ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이른바 '서민업종'에서 18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자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17일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관계 부처 장관들과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회의 후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자료를 냈다. 정부 공식 자료에서 최저임금 부작용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물밑 분위기는 한층 심각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간부들은 17일 최악의 성적표가 공개되기 2~3일 전부터 이미 사태를 인지하고 대응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지 못했다. 정부 내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제조업 부진과 인구 감소 등이 고용 부진의 주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당장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들"이라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기 부작용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악의 일자리 지표가 자칫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과 경제 비관론으로 번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기류에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잘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문가들 "일자리 정책 틀 수정해야"

정부의 독선과 무능이 빚은 고용 지표 추락이 무서울 정도인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에선 정부 정책이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실업보험 청구자 숫자가 1969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2년간 제조업에서만 2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은 완전고용 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말할 정도다. 일본도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내리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실업률이 2%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기업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릴 정도다. 유럽의 고용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일 완전고용 수준으로 일자리 시장이 회복되자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연 0.75%)으로 금리를 올렸다.

최저임금 영향 받는 3대 업종 취업자 증감 그래프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독선과 집착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17일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본적 정책 수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재난 수준"이라며 "명백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 탓"이라고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경제정책 전반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음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전면 단행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 진단도 다르지 않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불과 3~4년 만에 최저임금이 2배로 오르는 현실에서 지원금 등 미봉책만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되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분기 건설·설비 투자가 전분기 대비 감소해 취업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이쯤 되면 소득 주도 성장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임호열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물갈이해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의 목소리는 한층 격렬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득 주도 성장이 1년이 흐른 지금 보니 오직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며 "오죽했으면 우리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고 말하겠느냐"고 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저임금 노동자들부터 일자리를 잃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벼랑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8/201808180021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csidx29c4b6503287ef2b26c07504cd6d943

 ***( 小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2)건설경기 침체에 임시·일용직 일자리도 23만개 날아가  

장상진 기자
 

입력 : 2018.08.18 03:07

[고용 파국] 부동산 규제에 건설 수주 급감, 3·4분기 취업자 감소 본격화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건설 산업에도 위기가 바짝 다가오고 있다.

지난 7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4만명으로, 전월 대비 1.8% 증가에 그쳤다.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8.2%를 기록한 뒤 계속 내려가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4.6%였고, 올 상반기엔 2.2%에 그쳤다.

원인은 수주 감소다. 전국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2분기 인허가 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7.2% 줄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작년 22조1000억원에서 올해 19조원으로 줄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수주 시점부터 건설이 진행되는 수년간 고용이 발생하는 산업 특성상 아직 늘고 있지만, 이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에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 관련 일자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건설 투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건설 투자 증가율은 작년 초까지 11%를 오르내리던 것이 3.8%(4분기)→1.8%(1분기)로 줄었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0.7%가 됐다. 이에 따라 건설 투자가 유발한 일자리 수가 2분기 6600여 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한 해 건설 수주 감소분(分)만으로도 향후 5년간 취업자 수가 연평균 6만여 명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감소하는 취업자 수도 4년간 연평균 7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10만개 안팎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계산이다.

건설 일자리 감소는 임시직·일용직 일자리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지난달 일용직 취업자는 12만4000명, 임시직 취업자는 10만8000명이 줄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8/2018081800229.html?related_all#csidx40116009ea3c0a4a8f7443250832a2a
 ***( 小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3)제조업·자영업도 쑥대밭… 40대 家長 15만명이 일터 잃었다  

이준우 기자


조유미 기자

입력 : 2018.08.18 03:07

[고용 파국] 40대, 취업자수 33개월 연속 감소세… 외환위기 때만큼 심각
실업자도 17만명, 작년보다 4만명 늘어… 가계경제 붕괴 우려

전북 군산에 있는 한국GM의 하청업체에서 20년간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채모(43)씨는 지난 2월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직장에서 해고됐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수십 차례 이력서를 작성한 끝에 겨우 입사한 회사였다. 채씨가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해가며 관리직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년이었지만, 해고 결정은 단 며칠 만에 이뤄졌다. 채씨는 "입사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쫓겨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 했다. 중학생 자녀가 둘인 채씨는 현재 실업 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 아내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추인 40대 취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 말 이후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20대 때 터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청년 실업난 1세대'였던 40대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용 시장 악화로 인해 또다시 실업 위기에 놓인 것이다. 40대는 대부분 가정의 수입을 책임지는 가장이다. 가계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자 수…40대가 최악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달 667만1000명으로 1년 전 대비 14만7000명 줄어들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40대는 글로벌 외환위기가 있었던 2009~2010년에도 취업자 수 최대 감소폭이 5만4000명(2009년 12월)에 그칠 정도로 고용시장에서 비교적 잘 버텨왔다. 하지만 2015년 11월(-1만2000명) 이후 40대 취업자 수는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33개월 연속 감소 행진은 198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외환위기 당시에도 각각 10개월, 6개월 연속 줄어든 게 고작이었다.

제조업종, 40대 취업자 수 증감 추이 그래프

고용률과 실업자 수 역시 40대가 최악이다.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9.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져 전 연령층(20~60대)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40대 실업자 수는 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0%(3만9000명) 증가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증가 폭이 크다.

◇경제 침체의 '1순위 희생양'

40대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제조업종에서만 일자리 12만7000개가 사라졌다. 제조업은 타 업종에 비해 임금이 높고, 상용직 근로자가 많아 '좋은 일자리'로 구분된다. 하지만 한국GM, 성동조선 등 자동차·조선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40대 취업자가 밀려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취업자가 경기 부진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업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만들 때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5.3명에 불과하다. 고용 창출효과가 큰 자동차(8.6명)와 조선업(8.2명)이 부진하면서 40대 근로자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40대 자영업주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부진 역시 뼈아프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쪽에서 가게 10곳이 문을 열면 다른 쪽에서 9곳이 간판을 내렸다는 뜻이다. 과거엔 40대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하면, 자영업 창업 등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자영업 창업마저 어려워지면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40대는 장기 실직자가 될 공산이 커졌다.

반면 60대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0대 취업자는 지난달 449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5만1000명 늘어났다. 이 중 절반 이상(15만3000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까지는 실업난이 20대 청년층에 국한돼 있었는데, 저성장의 그림자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40대까지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8/2018081800231.html#csidxfdeea168052ad6ab379d4e1d42d6634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부동산 알쏭달쏭] `9·13 대책` 발표에도 웃는 지역은? 전체글 보기
이전글 (1)="대형쇼핑몰이 몰려온다"… 도내 지역상권 붕괴 위기감 / (2)=애경·롯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