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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유통 공약 살펴보니… 복합쇼핑몰 규제 ‘한목소리’ 외쳐 |*경제.경영.유통.

2017-05-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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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유통 공약 살펴보니… 복합쇼핑몰 규제 ‘한목소리’ 외쳐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따라 月 2~4회 강제휴무 초읽기

등록: 2017-05-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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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한산한 전통시장
2017.01.25 이승배 기자 photolee@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5.9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형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제한하는 방안을 주요 유통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유통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관련 업계에선 불만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각 대선후보 캠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합쇼핑몰 입지·영업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매월 공휴일 중 2일)의 영업제한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또한 대규모 점포 출점규제를 강화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 영향 평가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영업제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대형 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동시에 사업조정제도와 조정권고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허가제 도입’을 통해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확대를 막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일을 현행 월 2일에서 4회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영업자 권익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상업보호규역지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ICT를 통한 스마트화, 안전시설 개선을 덧붙였다.

이처럼 대선 후보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유통공룡’ 기업들을 향해 규제 강화를 역설하자 업계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복합쇼핑몰 규제의 경우,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이 모두 최근 들어 대형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의 선두주자인 신세계그룹은 2020년까지 테마마크형 쇼핑몰 ‘스타필드’를 전국 4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 하남과 올해 하반기 고양에 이어 안성, 인천 청라, 경남 창원 등에도 스타필드가 들어선다. 

 

롯데자산개발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과 김포공항·수원·은평 롯데몰을 운영중이며 인천 송도에도 복합쇼핑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영업 규제로 인한 대규모 점포 등의 매출액 감소가 전통시장으로 유입돼 상생이 가능한 지가 의문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이라 할지라도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대형 유통점 매출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복합쇼핑몰은 단순히 소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레저, 오락 등의 요소를 가미해 소비자의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는 테마파크에 가깝다”며 “전통시장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도입했을 당시에도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며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넘어 전통시장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은경 기자 songss@focus.kr

#대선 #19대 대선 #유통 #규제 #공약 #정책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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