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대토론회

중부일보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주최한 '한·중 FTA 시대, 대응전략 및 과제' 토론회가 15일 오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실장의 사회로 김경한 경기도 국제협력관, 김준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을석 (주)수성공조 부사장 등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 한·중FTA에 따른 새로운 한·중 통상환경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한성 교수

한국이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나서면서 국제통상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직접투자 기회가 확대됐고 국제분업구조가 확산된 것이다. 국가간 거래는 수출입 등 상품위주에서 직접투자 등을 통한 자본, 인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거래비중이 급증했다.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상품이 동시에 수출입되는 산업내 무역이 확대됐으며, 서비스교역이 늘어나면서 수출동력은 약해지기도 했다. 2007년 전세계 서비스 수출규모는 3.3조달러로 중간재 비중을 고려한다면 이는 전체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50%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경에는 서비스 국제거래 규모가 상품 교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변화로는 또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통상정책의 등장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정책이 도입됐고 반덤핑관세, 수입제한 등 보호무역조치는 2012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또 2013년에 미국과 EU가 FTA 협상을 시작하는 등 거대경제권간의 Mega FTA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의 FTA는 많은 국가에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세번째로 무역과 국내경제가 연계돼간다는 분석이 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반면 2011년 이후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보다 낮아져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중 FTA는 지난 2004년 합의를 통해 시작했고 공동연구, 양해각서 체결 등을 거쳐 올해 6월 1일 정식 서명을 했다. 이로 인해 한중 양자간 교역은 늘어났으며 한국 상품·서비스 교역 중 중국의 비중이 높아졌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량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대중교역 구조의 지속가능성이 언젠가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교역구조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배경으로 한·중 FTA가 논의됐다.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이 중·대만 ECFA를 체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중 FTA를 추진하게 됐다. 중·대만 ECFA를 통해 중국은 대만에 대해 539개 품목을 조기자유화 품목에 포함시켰다.

한·중 FTA의 경제적효과는 한·미FTA나 한·EU FTA에 비해 GDP증가폭, 교역조건, 총수출, 총수입 면에서 가시적으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활성화됐고, 서비스교역이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 수출기회도 확대되는 등 교역환경도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향후 한·중 FTA에 대한 대응전략 역시 중요하다. 상품 양허 협상지침에 있어서는 관세품목 대비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10% 품목은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해 일부 관세 인하 또는 현상유지를 적용해야 한다. 한·중FTA는 중소기업 대중국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지역과 수출품목을 선정해 지방정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