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주택공급 확대 가미해야"

기사 작성일 2020-03-24 18:24:01 최종 수정일 2020-03-24 18:24:01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발간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수원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비규제 지역이면서 전망 높은 곳에 수요 집중돼 풍선효과 우려

코로나19로 경기위축되고 금리·주가 급락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대비 필요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기조에 주택공급 확대·다주택자 매물 출시 유도 등 더해야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거듭 시행하고 있는 수요억제 정책에 주택 공급확대 등 공급관리 정책을 가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행한 'NABO 경제·산업 동향: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거듭된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수요억제 이외에 공급증가와 다주택자 매물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9년 하반기 상승세로 전환했고, 올해 초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8월부터, 비수도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일부 과열지역 중심의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세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LTV(Loan to Value·주택담보 인정비율) 강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 기준 강화 등도 포함돼 수요억제 위주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회복한 반면, 경기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확대됐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2019년 12월 셋째 주 0.2%까지 상승했으나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하락해 2020년 2월부터는 매주 0.01%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했다. 반면 경기지역은 대책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돼 2020년 2월에는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이 최대 0.44%까지 확대됐다. 특히 수원과 용인 등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월 20일 정부는 경기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수원, 안양, 의왕을 추가지정하는 한편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 조사 착수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의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크게 하락했지만 비규제 지역이면서 전망이 높은 곳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유지해 온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기조를 공급관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거듭된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적 여파 확대 등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인 지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월 들어 일평균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리와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75%로,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에 들어서게 됐다.

김상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정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이 4만호 이상으로 지난해의 4.4만호와 유사한 수준인 만큼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소진된 2020년 4월 이후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금리인하 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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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