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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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초가삼간 다 태우는 부동산 규제

최진석 건설부동산부 기자 iskra@hankyung.com

“시장에서 매매가 실종됐습니다. 집값 폭등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지난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경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에서 만난 한 참가자는 “현재 세금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가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격은 다소 안정됐지만, 매물이 잠겨 있어 수급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거래에 숨통을 틔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콘서트엔 600여 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반포동에 거주한다는 한 70대 방청객은 “현재 세법이 너무 복잡해 전문가가 아니면 내용을 알기 어렵다”며 “주변 사람 중 세금 정책을 이해할 수 없어 아파트 거래를 지레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져 주택 매각보다 자녀에게 증여할 여지가 커졌다”며 “거래가 가족 내에서만 이뤄지면 주택시장에서 ‘집맥경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전에서 올라온 참석자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딸이 집을 구하려 하는데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을 더 완화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부동산 규제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 성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참석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다 막아놔 사람들이 돈이 없다”며 “장사를 하다 보니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목동에서 온 방청객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강남지역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다”며 “작년 가을에 내놓은 9·13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다시 집값이 반등할 때 더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위축시키는 게 맞는지, 또 언제까지 이런 억제책이 먹힐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참가자들의 날선 질문에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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