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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재명 지사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재개발·용적률 상향이 바람직”/ (2 |*토지.전원.팬션.

2020-07-2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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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재명 지사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재개발·용적률 상향이 바람직”/ (2)=‘그린벨트 해제’ 놓고 자중지란 빠진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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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이재명 지사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재개발·용적률 상향이 바람직”

(2)‘그린벨트 해제’ 놓고 자중지란 빠진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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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재명 지사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재개발·용적률 상향이 바람직”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 그린벨트 해제하면 투기자산 될 가능성 높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검토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보다는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차기 잠룡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당정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런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 주요 인사 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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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린벨트 해제’ 놓고 자중지란 빠진 문재인 정부

당정 15일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밝히고

김상조 청와대 실장도 17일 “이미 의견 정리됐다”고 했지만

주말새 정세균 추미애 이재명 등 정부 여권인사 반대 발언 잇따라

기사입력 2020-07-19 15:26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미 당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 안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급대책 중 하나로 놓고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내에서도 “검토한다, 안한다” 등으로 혼란을 빚은 이건이 일단은 검토에 무게중심을 두고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부와 여권 주요인사들이 주말새 잇따라 신중과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졌다. 제대로 검토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만 혼란스러워지는 형국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광풍'만 일어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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