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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3.0% 증가..미국→중국→일본 순 |*토지.전원.팬션.

2020-04-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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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3.0% 증가..미국→중국→일본 순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4.16 06:00 수정 : 2020.04.16 06:00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8.7㎢(2억4867만㎡)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이며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775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 2015년 9.6%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16년 2.3%, 2018년 1.0%로 2년 연속 둔화된 뒤 2019년 3.0%로 소폭 상승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 국적자가 보유한 토지 비중이 52.2%로 가장 컸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 수준이다. 이어 중국(7.8%), 일본(7.5%), 유럽(7.2%)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17.7%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토지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 수준이다.

이어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외국인 보유토지가 늘어난 지역은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 등이며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 보면 임야·농지 등이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4.7%(730만㎡) 증가한 1억6365만㎡(65.8%)이었다. 이어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등이 뒤를 이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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