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0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등록 2020-03-18 오후 2:45:02

수정 2020-03-18 오후 2:45:02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밝힌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난 1989년 도입 이후 조세, 복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에 대한 낮은 시세 반영률 등으로 꾸준히 개선이 요구돼왔다.

​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은 공동으로 ‘공시가격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목표 현실화율과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수립해 발표한다.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이 로드맵에 따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된다.

​

앞서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현실화율)은 로드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