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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10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토지.전원.팬션.

2020-03-1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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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10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등록 2020-03-18 오후 2:45:02

수정 2020-03-18 오후 2:45:02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밝힌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난 1989년 도입 이후 조세, 복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에 대한 낮은 시세 반영률 등으로 꾸준히 개선이 요구돼왔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은 공동으로 ‘공시가격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목표 현실화율과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수립해 발표한다.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이 로드맵에 따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현실화율)은 로드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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