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 사업 제안 없어 지역 낙후… 4곳만 부지일부에 근린공원 조성
주한미군기지 반환이 본격화된 지 15년가량이 지난 가운데 경기도내 반환대상 공여구역 34곳 중 25곳이 반환됐다. 하지만 부지 일부에 공원 등이 조성됐을 뿐 전체를 활용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에 부지 장기방치의 원인과 전문가 제언을 통한 대안을 찾아본다.(편집자주)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콜번(24만1천104㎡)의 시간은 13년째 멈춰있다. 2007년 공여구역 반환 이후 중앙대와 세명대 등의 학교가 캠퍼스 조성을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문제로 모두 무산되면서다. 대학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형성될 것이라 기대했던 주민들의 바람도 캠퍼스조성 백지화와 함께 사라졌다. 현재 캠프콜번 출입구는 녹슨 쇠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다.
파주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일대는 일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모두 1980년대 모습 그대로다. 단층짜리 낡은 건물에 들어선 다방이나 체육사가 수십 년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을 뿐이다. 시는 게리오웬과 자이언트를 각각 산업단지와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사업 제안이 없어 ‘봉인’됐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국의 미군기지 면적 242㎢ 가운데 211㎢ 가 경기지역에 해당한다.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총 80곳으로 지난해 말 반환된 4곳을 포함한 총 58곳이 반환을 마쳤다.
도내 반환된 공여구역 현황은 ▶2006년 이전 5곳 ▶2007년 18곳 ▶2015년 1곳 ▶2019년 1곳(캠프호비 사격장) 등 총 25곳이다.
공여구역은 미군에게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인 미군기지를 말한다.
국내 미군기지 면적의 대부분이 도내에 있지만 반환된 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도가 조사한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현황’에 따르면 활용 가능한 미군기지 17곳(미반환 5곳 제외) 가운데 부지 일부에 근린공원 조성 등 사업을 마친 부지는 4곳(시설수 5개)이고, 부지 전체를 완전히 활용한 사례는 없다.
특히 반환된 공여구역 가운데 6곳은 십수년 째 사업자 지정조차 못했다. 또 일부는 개발방안 용역을 실시했음에도 여전히 사업에 진척이 없어 주민들도 점점 지쳐가는 실정이다.
그나마 반환구역 가운데 7곳은 근린공원·생태공원 등으로 개발 중이거나 조성돼 지역경제 발전과 무관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2007년 반환 이후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개발 자체를 못 하는 경우"라며 "(도는) 중앙정부가 나서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말 용역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반환은 2002년 한국과 미국이 한강 이북 기지를 통합하고 일부는 평택으로 옮긴다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던 정부와 흩어진 기지를 재조정하려던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명종원기자
2019-04-02 / 829198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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