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원.팬션.(308)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김경협 "공익목적 토지수용시 양도세 최대 75% 감면" |*토지.전원.팬션.

2019-06-06 06:4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59771066119 주소복사


김경협 '공익목적 토지수용시 양도세 최대 75% 감면'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75%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10%~40%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보상액이 공시지가의 일정배율 수준에 그쳐 완전한 시가보상이 어려운데다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토지주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개정안은 현금보상시 10%에서 50%로,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에서 75%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서 토지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등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목적”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6-05 14:38:35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토지를 읽어라, 부동산이 다르게 보인다. 전체글 보기
이전글 경기도 5.73% 상승… 과천시 11.41% '껑충', 오늘 개별 공시지가 공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