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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동산정책학회, 16일 공원일몰제 주제로 세미나 개최 |*토지.전원.팬션.

2018-11-1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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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동산정책학회, 16일 공원일몰제 주제로 세미나 개최

  • 등록 2018-11-12

    이재범 국제부동산정책학회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제부동산정책학회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 해제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을 주제로 안승홍 국립한경대 조경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는 한만희 서울시립대대학원교수,김경한 서강대 교수,신용철 국토해양부연수원 교수,부동산개발협회 이명범 박사,주인환 경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최용호 도시공원협회 이사장 등이 참여한다.
    공원일몰제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10월 결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6월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이를 자동으로 해제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를 보상 수용하는데 약 4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를 넘는 수치다. 지방재정이 가장 풍부한 서울시 사례를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예정가 13조8000억원 중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강훈식, 김정호, 김철민, 박정,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규희, 임종성 등이 공동 주최한다. 명문평가법인 이재범대표, 문경대학교 변동식박사, 건설주택포럼 회장 이형주, 이상근 명예회장, 인평 신완철부사장, 미래새한평가법인 이상필회장, 홍익대대학원 장태일교수,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윤주선교수, 학회사무총장 임명숙박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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