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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땅값 보상금 25조 풀린다”···부동산 자극하는 ‘도화선’ 우려 |*토지.전원.팬션.

2018-10-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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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땅값 보상금 25조 풀린다”···부동산 자극하는 ‘도화선’ 우려


입력 : 2018-10-24 11:14 ㅣ 수정 : 2018-10-24

 

토지 보상금, 수도권에 몰려···올 연말까지 3.7조 더 풀릴 전망

▲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21일 발표한 광명시 하안2지구 공공택지개발위치도. 개발지역이 별모양처럼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내년에 시중에 풀릴 땅값 보상금이 10년 만에 최대인 25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풀린 토지 보상금이 경제를 위한 선순환 구조로 유입되지 않으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수도권에 토지 보상금이 몰리면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24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경기 고양시 장항공공택지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16곳에서 약 3조 70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들 사업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8.5㎢(850만 392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3배에 이른다.

지난달부터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38만 6390㎡)에서 약 36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시작된 가운데,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10만 1768㎡)도 이달 초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가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 보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 2156㎡)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예상 보상금액은 1조 932억원으로, 올 하반기 토지보상 사업지구 중 최대 규모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인근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 경향이 있다”며 “고양 장흥만 해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보상금이 풀리는 만큼 고양을 비롯해 파주·김포까지 보상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 성남 도촌지구 택지조성 현장. 청약제도 개편으로 집이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택자들은 서둘러 택지지구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파주에서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49만 1314㎡)의 보상 역시 새달부터 시작된다. 

연말에는 LH가 시행하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96만 9648㎡)와 의정부리듬시티㈜가 시행하는 의정부 복합융합단지(59만 300㎡)가 각각 보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의 협의보상도 연말부터 시작된다. 도공 측의 예상 보상금액은 1200억원 정도다. 

전문가들은 올해 토지보상액이 총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업 연기 등으로 실제 보상금액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대신 내년도 토지보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내놓은 9·21 공급대책 상의 수도권 30만 가구 건설계획이 내년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성남 금토지구(58만 3581㎡)와 복정 1·2지구(64만 5812㎡)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토지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올해로 예상했던 과천 주암 공공주택지구와 서울 강남 구룡마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 2단계 등 굵직한 사업들의 보상도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에 따라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지존은 정부의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토지 보상금액이 총 2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9년 34조 8554억원의 보상금이 풀린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신태수 대표는 “올해 산업단지가 토지보상을 주도했다면 내년부터는 땅값이 높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보상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밝힌 수도권 3기 신도시 4∼5곳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2∼3년간 수도권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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