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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역/ 경향신문기사추가 |*토지.전원.팬션.

2017-1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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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역/ 경향신문기사추가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 국방부는 지난 22일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2천869만㎡(약 868만평)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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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배 면적의 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72207005&code=910302#csidxba9fd0fed3caeea9273c33a15eefd2d 

 

 

 
여의도 10배 면적의 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올해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에서 2868만8516㎡(약 868만평)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에 해당하는 부대는 7곳이고 지방자치단체는 9곳이다. 

군 통신설비 이전으로 경산 갑제동, 남방동 일대 등 1379만8261㎡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특수전사령부 이전 사업이 끝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30만9715㎡도 제외됐다. 소규모 부대가 이전한 세종 소정면 일대(51만1800㎡), 강원 원주시 태장동 일대(1만9257㎡) 등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한 곳도 있다. 경기 의정부·포천·양주(795만5392㎡), 충북 제천(30만9292㎡), 대전 유성구 일대(578만4799㎡) 등이다. 국방부가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면적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넓은 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출입, 건축물 신축, 어로나 농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특전사가 이전한 경기 이천시 지역 307만623㎡를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신규 주둔지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신설했다”며 “다만 국민 재산권 침해와 추가 토지 이용 규제가 없도록 부대 내부로만 한정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등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한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 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1차 심의한 후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하게 된다.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심의 결과는 29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구체적인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72207005&code=910302#csidxff17a311740ecd5beefec2d0f98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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