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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軍, 민간 사유지 2,505만㎡무단점유, 도내 전체 72%차지" |*토지.전원.팬션.

2016-09-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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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軍, 민간 사유지 2,505만㎡무단점유, 도내 전체 72%차지"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6년 09월 28일 수요일

 

 

군(軍)이 경기도내 민간인 사유지 무단 점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사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현재 군이 민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천505만㎡(약758만평)에 토지가액은 5천676억원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천429만㎡로 전체 무단 점유 토지의 9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72.3%인 1천812만㎡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도 529만㎡, 인천 49만㎡ 순이었다.

2012년 대비 올해 무단점유는 사유지 매입 등으로 177만㎡ 약 7% 정도 줄었고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769억원이 투입되었다. 한해 평균 35만㎡로 겨우 전체 무단점유지의 1.4%수준에 불과했다.

한해 평균 5%이상의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무단점유지에 대한 매입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입요청건 대비 겨우 44%만 매입했다.

최근 5년간 총 1천398건(899만㎡)을 매입해 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군은 403만㎡ 규모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전혀 매입하지 못했다.

군은 민간 무단점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전체의 5%정도인 379㎡를 대상으로 38억원을 지급한게 전부다.

반면, 국방부는 군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민간에 대해서는 152억원의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87%)해 이중 105억원을 징수(70%)했다.

경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무단점유지가 상당하여 한꺼번에 매입이 어려운 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사용료 지급과 매입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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