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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2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2만ha\' 해제 |*토지.전원.팬션.

2015-12-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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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2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2만ha' 해제
김지호 kjh@joongboo.com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수원시 1.6배…역대 최대 규모
농림부, 내년 6월까지 전환 추진
경기지역 2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농업진흥지역 2만㏊가 8년 만에 추가로 해제된다.

해제 대상 면적만 수원시의 1.6배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안에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파악한 해제 대상 지역은 22개 시·군이고 면적은 2만ha로 추정된다.

2007년 6천758ha, 2008년 1만4천230ha에 이어 세번째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해제가 완료되면 경기지역 농업진흥지역은 9만2천ha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정부의 이번 농지규제 완화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땅 값이 4조원 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접수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민원의 30~40%를 이번 기회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불가능했던 기업들의 공장, 사무실 증설 등이 가능해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 농림부가 대상지를 알려오면 내년 3월까지 시·군과 현장조사를 한 뒤 해제구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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