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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해뜨나 했더니...공장총량제 규제 몸통 그대로 |*토지.전원.팬션.

2015-10-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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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해뜨나 했더니...공장총량제 규제 몸통 그대로

김지호 kjh@joongboo.com 2015년 10월 08일 목요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불합리 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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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일 경기연구원과 함께 제작한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했다.

이 지도는 경기지역 31개 시·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하늘색부터 짙은 청색까지 명도를 달리해 구분했다. 짙은 청색에 가까울수록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지도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규제에 묶인 지역과 이들 규제가 중첩된 지역을 한눈에 알 수 있다”며 “광주시 일부 지역은 5개 규제를 모두 받아 짙은 청색”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규제는 1964년 국무회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의결을 시작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127곳은 30년이 넘도록 증설을 못 한 채 물류비용, 이전·설치비용, 숙련공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연천군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낙후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31개 시·군,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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