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규제 완화하니 값싼 농촌에 '난개발' 부메랑

정부가 수도권의 비합리적인 몸통 규제는 그대로 놔둔채 곁가지만 조금씩 풀어준 결과, 경기지역 농촌의 공장면적이 도시보다 넓은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몸통에 해당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피해 개별법으로 찔끔찔끔 규제를 풀어준 결과 비도시지역이 난개발되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경기연구원(경기연)이 16일 발표한 ‘산업용지관리, 착한규제는 필요하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기도의 공장용지 면적 분포가 비도시지역(99㎢)이 도시지역(94㎢)보다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입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도시지역의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같은 기존의 비싼 산업용지에 공장을 짓는 경우 보다 비도시지역의 임야, 전·답 같은 저렴한 용지를 개발해 공장을 짓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파주시는 공장용지면적 15㎢중 공업지역 내 공장이 들어선 지역은 3.3㎢(21%)뿐이며 화성시는 36㎢의 공장용지 면적 중 4.4㎢(12%)에만 공장이 들어섰다.

공장 같은 산업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비도시지역에 개별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기반시설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공장 운영 가능성이 커지고 공장이 주변 숲이나 밭 같은 경관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멀쩡한 산업용지를 두고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도시형 공장입지 규제 완화, 오염수준이 낮은 업종의 공장의 비도시지역 허용, 폐수·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의 입지허용 등 공장입지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용장공지는 2015년 기준으로 36.5%가 시가화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63.5%는 비시가화지역에 분포해있다. 

이처럼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 공장용지가 분포됐다는 것은 공장입지가 적절하지 않은 용도지역에 공장입지가 허용된 것이라고 연구서는 밝혔다. 

경기연은 이처럼 입지규제 완화, 과도한 인센티브가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관리 체계를 거스를 수 있다고 보고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입지관리를 위한 ‘착한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용지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공평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원칙 삼아 갖춘 착한규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은 이를 위해 산업입지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제도와 자료를 구축하고 공장용지와 공업지역의 개발실태를 파악해 신규개발보다 기존 공장용지와 공업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