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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여정부 이전 부지, 아직도 안 팔렸다 |*토지.전원.팬션.

2014-12-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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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여정부 이전 부지, 아직도 안 팔렸다-광교 청사 지방채 계획 신중해야-
경기일보  |  kimj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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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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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시절,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 기관은 121개다. ‘수도 이전’이라는 통치 행위에 의해 이뤄진 대대적 이동이다. 당시 정부는 이전 비용의 상당 부분을 기존 부지 매각 대금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실패한 구상이 됐다. 44개 기관의 부지는 지금도 팔리지 않고 있다. 여기서 빗나간 예산이 3조3천508억원이다. 그렇다고 조만간 팔리리라는 기약도 없다. 10회 이상 유찰된 부지만 10개다. 부동산 경기를 계산에 넣지 못한 정책 실패의 전형이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사업비 210억원을 일반 회계로 바꿨다. 경기도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으로 상정했던 회계였다. 건교위는 이 문제를 두고 투표까지 가는 격론을 벌였다. 결론은 ‘지방채 발행의 정확한 계획이나 상황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할 수 없다’다. 한 마디로 ‘빚을 내서 광교 청사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다. 집행부로서는 빠듯한 본 예산 항목에서 210억원이 들어갈 구멍을 찾아야 할 처지다.
지금의 논란은 신청사를 짓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청사 이전에 이견을 말하는 쪽은 없다. 문제는 예산 충당 방식이다. 집행부는 지방채를 발행해 청사를 짓겠다고 한다. 건립재원 3천834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상환 방법으로 공유 재산 매각을 설명하고 있다. 화성시 서신면 소재 부동산을 비롯해 도시공사ㆍ문화재단ㆍ여성비전센터 등 11개 도 재산이 대상이다.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모두를 내다 팔겠다는 구상이다.
이걸 떡 하니 받는다면 그건 의회도 아니다. 당연히 따져 묻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21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막은 건교위의 제지는 그래서 무책임한 ‘딴죽’이 아니라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는 지금도 최악이다. 44개의 정부 기관 이전 부지가 이 불경기에 발목 잡혀 있다. 혜택을 몰아주고 규제를 풀어줘도 팔리지 않는다. 그 부지 대부분이 경기도에 널려 있다. 경기도의 구상은 이런 ‘거래 0’의 시장에 또다시 부동산을 대량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팔리겠는가. 팔리면 제값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안 팔리면 지방채 상환은 어떻게 되겠는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지 않겠는가. 도의회뿐 아니라 도민들도 던지는 질문이다.
이 문제가 신청사 이전의 찬반 논란으로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 이전을 하되 어떻게 하면 실효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면 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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