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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 옛 조달청 부지 상업용도 활용 전망서울고법 “공공청사 필요성 현저히 감 |*토지.전원.팬션.

2013-06-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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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 옛 조달청 부지 상업용도 활용 전망서울고법 “공공청사 필요성 현저히 감소” 市 항소 기각
이지현 기자  |  jhlee@kyeonggi.com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되던 수원 영통의 옛 조달청 부지가 상업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원시가 (주)엔젤이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신청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수원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는 공용폐지 결정이 내려진지 10년이 지난 곳으로 특혜 시비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토지에 공공청사가 설치될 목적이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됐다”며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원고의 손해보다 크지 않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영통에 있는 옛 조달청 수원출장소 부지 5천20㎡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내 공공청사용지에서 일반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 부지는 조달청이 지난 1997년 수원출장소를 폐지하면서 토지와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229㎡)이 필요 없게 되자 공개입찰을 통해 엔젤이앤씨라는 민간기업에 129억6천500만원에 매각한 땅이다.

당시 조달청은 해당 토지의 용도를 행정재산이 아닌 것으로 용도 폐지했지만, 수원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용도라며 주거나 상업용도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아 매입 기업은 7년 가까이 아무런 활용도 못한채 금융비용만 부담해야 했다.

결국 조달청과 시를 상대로 매입가격에 되사줄 것을 요구하던 해당 기업은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가 공공청사 용도폐지를 신청해오면 해당 토지를 일반용지로 용도변경하는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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