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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파주·오산100%…남양주 최대면적 풀려 경기부양 기대/ 수원 2배면적 토지 |*토지.전원.팬션.

2013-05-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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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파주·오산100%…남양주 최대면적 풀려 경기부양 기대/ 수원 2배면적 토지 '거래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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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파주·오산100%…남양주 최대면적 풀려 경기부양 기대 

데스크승인 2013.05.24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풀리면서 경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37%(140㎢)만 남게 됐다.

특히 수원, 파주, 오산 3개 시(市)는 모든 지역이 해제됐다.

이번 해제로 땅 투기를 막고, 땅 값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사실상 명맥만 남게됐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겠지만 세종시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땅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전체면적 1.37%만 남아 = 국토부는 해마다 지정 일변도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대규모 해제 건수만 총 5번에 이르며 이번이 여섯번째 조치다.

이번에 경기지역의 경우 62.8%(238.143㎢)가 해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은 토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1.37% 수준인 140.957㎢로 줄게됐다. 성남시(141.8㎢) 정도의 면적만 남게된 것이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구역을 대폭 해제한 것은 전국의 땅 값이 안정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의 땅 값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 0.32% 하락한데 이어 2009년 0.96%, 2010년 1.05%, 2011년 1.17%, 2012년 0.96%로 상승률이 1%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토지거래량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토지 거래를 살려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개발지역이나 개발 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땅 값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과 투기가능성이 높은 곳은 재지정해 토지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수원·파주·오산 다 풀렸다 = 이번에 가장 넓은 면적이 풀린 곳은 남양주시로, 지정면적(36.470㎢)의 98.3%인 35.860㎢가 해제됐다.

파주시 32.390㎢, 하남시 32.216㎢, 광주시 29.300㎢, 시흥시 27.447㎢, 화성시 12.720㎢ 순으로 풀렸다.

특히 수원·파주·오산 3개 시(市)는 지정면적 전체가 풀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단 1㎡도 남지 않게 됐다.

반면 안양·광명·군포·의정부 4개 시는 이번 조치에서

이중 파주의 경우 파주시와 파주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제출한 청원이 규제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부인다.

파주시 운정 1·2·3동과 교하동 주민은 최근 32.3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청원서에는 주민 3천520명이 서명했다.

조청식 파주부시장은 “운정 1·2지구 개발이 완료됐고 운정3지구 개발·보상이 진행 중으로 주변 땅 값이 올랐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 토지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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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배면적 토지 '거래 규제' 풀렸다
국토교통부,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62.8% 오늘부로 해제
데스크승인 2013.05.24     

경기도내 22개 시(市)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62.8%(238.143㎢)가 해제된다. 수원시 면적(121.1㎢)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원·파주·오산 3개 시(市) 지역은 모두 풀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남은 곳은 19개 시(市)로 줄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제 시점은 24일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은 토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1.37% 수준인 140.957㎢로 줄게됐다.

국토부는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경기도내 19개 시(市) 140.957㎢에 대해서는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남양주시가 35.860㎢로 가장 넓고, 파주시 32.390㎢, 광주시 29.300㏊, 시흥시 27.447㎢ 순이다.

파주·수원(3.300㎢)·오산(6.770㎢) 3개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안양·평택·군포·의왕·의정부 5개 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가능한 허가구역 지정 의미가 없는 땅은 모두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가능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에서 풀었다.

반면, 개발사업 예정지나 땅값 상승세가 뚜렷한 곳,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재지정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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