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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소유자 단독 소유 길 열려 |*토지.전원.팬션.

2012-05-1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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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소유자 단독 소유 길 열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 된다고 밝혔다.

 

금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 이하(주거:60, 상업공업:150, 녹지:200)로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할 제한규정을 배제하고 분할 할 수 있게 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을 통하여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228-7261, 724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희(sw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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