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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권고시 해제 가능 |*토지.전원.팬션.

2012-02-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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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권고시 해제 가능
2012년 02월 09일 (목)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90일 이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90일 이내 해제토록 하고,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도시지역도 지정 대상이 추가됐다.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서 나머지 지역이 보전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에서 토지 이용을 늘릴 필요가 있는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 범위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으로 확대토록 했다.

기존 도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정 대상이 용도지구와 도시개발구역, 관광특구 등 총 8개다. 복합용도개발 필요 지역과 유휴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허용 범위도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15일 이후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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