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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가치 상승 임대 국유지..개발 이전 적용 |*토지.전원.팬션.

2012-02-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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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가치 상승 임대 국유지..개발 이전 적용
데스크승인 2012.02.02   이주철 | jc38@joongboo.com  

 개인 재산으로 개발해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한 임대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국가소유 땅이나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개발 이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일 골프장을 개발한 R업체 대표 석모씨가 용인시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1억9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개발하기 전 상태에서 지가 자연상승분만 반영해야 함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의 돈을 들여 골프장을 개발한 뒤 상승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며 “따라서 초과 산정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 R골프장 대표 석씨는 2003년 6월 골프장 개발 당시 임대한 구거용지 등 국유지 3만2천여㎡에 대한 대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용인시가 개발한 뒤 변경된 지목(체육용지)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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