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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빌린 땅에 국유지.시유지가 껴있다구요?" |*토지.전원.팬션.

2012-02-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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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빌린 땅에 국유지.시유지가 껴있다구요?"
수원 50대토지주 '마구잡이 땅장사'..임차인들 벌금 폭탄
데스크승인 2012.02.01   김민욱 | kmw@joongboo.com  

수원의 한 토지주가 국유지와 시유지 등이 포함된 땅으로 임대사업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31일 해당 토지주와 임차인 등에 따르면 K(44)씨는 2010년 7월 토지주 P(58)씨와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에 곡반정동 181―X번지 등 1천200여㎡에 대한 월세계약을 맺었다. 이후 K씨는 임차한 토지를  현재까지 생수창고 등으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K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실사과정에서 자신이 국유지(290여㎡)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알았다.
K씨는 최근 320만원의 과태료를 고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또 다른 명의의 사유지 292―X번지(300여㎡)도 임차 토지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K씨 측은 “계약 전 2~3차례의 현장답사 과정에서 P씨는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숨긴 채 토지경계를 설명해줬다”며 “부동산과 토지주는 지적도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토지 중 한 필지는 인근 S건설사가 사용 중인 부지 내 있다는 이중계약 사실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인근 토지에 입주한 건설사도 피해를 입었다.
J건설은 2009년 10월 P씨와 17X번지 등 1천여㎡에 대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J건설 역시 계약한 토지 중 시유지(150여㎡)와 국유지(250여㎡)가 포함된 사실을 몰랐고, 결국 지난해 말 시로부터 400만원의 벌금을 통보받았다.
또 H건설은 지난해 10월 P씨와 330여㎡ 토지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H건설이 현재 사용 중인 부지는 국유지로 계약서상 K씨가 계약한 번지와 겹친다.
이와 관련, 토지주 P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번지 수 외에는 모른다. 나중에 이런 분쟁을 대비해 구두계약이 아닌 문서로 계약서를 남기는 것 아니냐”며 “국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차인들이 임의로 사용한 것 같다. 또 임차인들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해 나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김민욱기자/km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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