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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부동산 매각 ‘지자체 리스크’ 탓 지지부진 |*토지.전원.팬션.

2012-01-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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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부동산 매각 ‘지자체 리스크’ 탓 지지부진
 
기사입력 2011-12-28 06:00: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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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부동산 매각 작업이 ‘지자체 리스크’로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부지를 팔아 지방 이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매각방식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옮기고 싶어도 부동산이 안 팔려 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전 기관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추진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종전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매각대상 117개 부지(10조5000억원) 중 28%인 33곳(2조원)만 팔렸다. 그나마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 2곳을 자체 매입키로 해 31개에서 2개가 늘었다.

 종전 부동산 매각이 지체되면서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년째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4개 부지가 팔렸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19개로 겨우 5개 늘었을 정도다.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자체 리스크를 한 요인으로 꼽는다. 아무리 ‘노른자 땅’을 매입하더라도 지자체가 반대하면 매입자의 의도대로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전 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해 일반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엔 지자체 매각을, 나머지는 토지주택공사(LH), 자산관리공사(캠코), 농어촌공사 등 정부가 지정한 매입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순이다. 일반 매각과 지자체 매각은 매입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매수자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짜야 한다.

 이렇다보니 지자체의 입김이 쎌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매입 공공기관 매각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압박이 거세다.

 실제 LH가 이미 매입한 경찰대와 매입 예정인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해 용인시는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두 곳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이웃해 있다. 반면 매입 기관인 LH는 이 땅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로 개발해야 사업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연수원 매입을 앞두고 있는 LH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성남시와 수원시도 종전 부동산 활용방안을 놓고 갈등 양상이다. 성남시는 LH와 도로공사, 식품연구원 부지를, 수원시는 농촌진흥청 부지에 대해 각각 용도변경을 통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일반 매각 방식에 부정적이다. LH는 일반상업, 도로공사는 보전녹지, 식품연구원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돼 있다.

 다급해진 국토부는 종전 부동산을 팔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올해 6월초 서울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로드쇼’를 여는 등 올해만 5차례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3일에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용도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지자체의 거센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어진 도시계획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한 이전기관 관계자는 “대부분 이전 청사 건립 자금을 종전 부동산 매각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매각이 지지부진해선 계획대로 옮겨가기 쉽지 않다”면서 “해당 지자체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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