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원.팬션.(308)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비싼 땅값·넓은 부지 기업들 ‘외면’ |*토지.전원.팬션.

2011-11-07 02:0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320599294344 주소복사

비싼 땅값·넓은 부지 기업들 ‘외면’
도내 10개 공공기관 이전부지 왜 안 팔리나
2011년 11월 07일 (월) 이호준 기자 hojun@ekgib.com
   
▲ 2014년까지 울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에너지관리공단 전경. 경기일보 DB

■ 도내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도내 공공기관들은 모두 52개.

이중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37개 기관으로 이들의 총 부지 면적은 745만5천555㎡에 달한다.

이들 기관은 먼저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게 되며 입찰을 통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에 공공기관 매각을 의뢰, 국토해양부는 접수된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LH, 지방공사 등에 매각을 시키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공공기관 이전 비용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도내 공공기관 중 매각이 이뤄진 기관은 모두 7개이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은 일부 부지만이 매각됐다.

가장 최근 매각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2일 LG화학에 매각돼 향후 R&D센터로 활용될 전망이며, 지난해 매각된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모나미와 하림이 매입했다.

그러나 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찰대학, 전파연구소 등은 모두 공공기관에서 재매입해 도와 지자체가 원했던 기업 유치는 불가능해 졌다.

■ 공공기관 왜 안 팔리나

올 한 해 입찰시장에 나온 도내 공공기관은 모두 10개 기관으로 이중 새 주인을 찾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안양시에 소재한 국토연구원은 올해에만 3차례 입찰에 나섰지만 모두 유찰됐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연구원, 영화종합촬영소,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2차례 입찰을 했지만 관심을 보인 기업이 없었다.

공공기관 입찰에 기업들의 관심이 냉랭한 것은 비싼 부지가격과 기업이 활용하기 넓은 부지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자산공사·LH·지방공사 등에 매각 방안 추진

공기업서 매입후 민간에 되파는 악순환 우려

지자체 매입 여유없어 일정기간 공백 불가피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감정가격 이하로는 부지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기 어려운 이유다.

   

농업연수원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공공기관의 입찰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다. 부지가 넓어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넓은 면적만큼 가격을 낮추든지, 아파트 건축 등을 허가해 준다면 기업들이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시도했지만 관심을 보인 기업이 없어 모두 유찰돼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라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전무하다. 공공기관 부지가 비싸기도 하고 부지도 넓어 민간 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대책은 없나?

공공기관들의 매각이 민간기업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모두 유찰되자,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 사이에선 ‘빈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도내 공공기관 중 농업연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국방대학교 등 5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법무연수원은 LH공사에서 사들일 계획이다.

이 같이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통한 일반 매각이 되지 않고 공공기관들에 의한 매각이 진행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는 해당 지자체와 활용계획을 논의해 새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일정기간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 기업들의 관심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 내 기업들에게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자체들 역시 공공기관 건물을 사들일 만큼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국내 30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일반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LH 등에서 매입토록 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에서 매각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활용계획을 논의해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지자체가 원하는 것은 공공기관 부지에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 지역에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이호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수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체글 보기
이전글 공공기관 떠나고 텅빈 건물만 남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