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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땅장사 조바심?’ |*토지.전원.팬션.

2011-08-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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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땅장사 조바심?’
도내 52개 이전대상 기관중 9곳만 처분완료
개발가능성따라 유찰 등 거듭 40여곳 ‘골머리’
농지·자연녹지 등 15곳 활용대책 이목집중
2011년 08월 25일 (목)  전자신문 | 1면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경기도내 소재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도가 매각처분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의 건물·토지 등 종전부동산의 활용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도내 52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처분완료된 종전부동산은 9곳에 불과한데 반해, 개발가능성이 적은 일반매각 대상 부지가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15곳의 농지 등 이전부지마저 수익시설 위주 용도변경을 통한 활용계획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내달 나오는 국토부의 용역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에 소재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수원 14개, 과천 9개, 안양 8개 등 52개 기관으로, 총 부지면적만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745만5천555㎡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종전부동산 처분 완료된 부지는 여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수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일부만 매각된 부지 2곳을 포함한 9곳으로 대부분이 ‘금싸라기 땅’에 해당된다.

특히 과천 주암동에 소재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3년까지 충북으로 이전 예정으로, 2만2천여㎡의 부지는 올해 LG화학이 R&D 센터 등으로 활용키 위해 802억원에 매입했다.

용인 동천동에 위치한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2만여㎡ 부지도 지난해 모나미와 하림 등 2개 기업에 각각 389억과 130억에 매각됐다.

안양시와 시흥시도 각각 1천292억과 427억을 들여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5만6천여㎡ 부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4만3천여㎡ 부지를 매입, 공원·편의시설과 행정기관으로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가 용인시 언남동에 위치한 61만여㎡ 규모의 경찰대학 부지를 3천176억원을 들여 매입, 지난 1월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하는 활용계획을 도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전부동산 처분완료 부지 외 40여개 부지는 농지나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적어 유찰을 거듭하는 등 매각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 서둔동 농업연수원의 4만여㎡ 부지는 공개입찰 참여 부재로 네 차례나 유찰됐고, 안양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등도 세차례나 유찰됐다.

도와 국토부는 올해 24개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찰을 거듭하는 부지가 속속 나오고 있어 내년도로 이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이 15곳에 달하는 농지와 자연녹지지역 등 이전부지에 대해 아파트단지 등의 수익시설 위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매각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은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같은 주거전용단지 등의 수익시설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안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0월말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자연녹지지역 등에 대한 활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13년까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처분키로 한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지역 부지 등이 수익창출이 아닌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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