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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산지 여의도 3배 |*토지.전원.팬션.

2011-08-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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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산지 여의도 3배
최근 5년간 도내 보유 면적 2,332만㎡ 전국서 ‘최다’
이용실태·매입목적 등 조사 시급
2011년 08월 08일 (월)  전자신문 | 4면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경기도가 2010년 기준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산지 중 외국인 소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소유 산지면적이 총 3천537만5천998㎡(57.4%) 증가한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2천332만㎡)로 집계됐다.

이어 경북(1천238만㎡), 전남(1천228만㎡), 경남(1천012만㎡) 순이었다.

국내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은 현재 여의도 면적(840만㎡)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2006년 1천405만㎡, 2007년 1천878만㎡, 2008년 1천899만㎡, 2009년 1천965만㎡, 2010년 2천332만㎡로 매년 증가 추세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매년 외국인 소유 산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이용실태 및 매입목적 등의 조사가 전무할뿐더러 외국인 산지소유 현황조차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산지관리의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외국인 소유 국내산지의 이용실태 및 매입목적과 관련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귀중한 산림자원보호 및 관리에 있어 매우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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