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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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옛 수원출장소 매입 민간기업 5년째 부지 활용못해 ‘골탕’<세계일보>
- 입력 2011.07.04 (월) 03:51, 수정 2011.07.04 (월) 04:29市, 특혜 이유 용도변경 불허…조달청 “매각당시 설명”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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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옛 수원출장소 청사와 부지를 거액을 주고 구입한 민간기업이 5년 가까이 토지를 활용하지 못해 골탕을 먹고 있다. 조달청은 땅만 팔아먹고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수원시는 특혜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지 않고 있다.
3일 ㈜엔젤이앤시와 수원시에 따르면 엔젤이앤시는 2006년 10월 조달청으로부터 영통에 있는 옛 수원출장소 부지 5020㎡와 지하 1층, 지상 3층 총넓이 3229㎡를 129억6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조달청이 1997년 수원출장소를 폐지하면서 해당 건물과 토지를 활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2000년 4월 용도폐지를 결정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됐다.
그러나 수원시는 도시관리계획상 해당 토지는 행정용이라며 주거나 상업용도 등으로 변경해주지 않아 엔젤이앤시는 5년이 되도록 해당토지를 활용하지 못한 채 매달 엄청난 금융비용을 부담하느라 부도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조달청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5월 수원지법으로부터 “해당 토지는 공공청사 부지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기한 토지”라는 조정을 받아 수원시에 용도변경을 재차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해당 지역이 공공용지인 데다 주거나 상업용지로 변경 시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용도지역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수원시에 공공용도로 활용하라며 토지매각의향서를 보내 2006년 당시의 매입가격에 사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는 활용계획이 없다며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토지를 매각하기 전 행정재산용도를 폐지하고 수원시에 용도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지만 토지를 더는 활용할 계획이 없어 민간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토지의 용도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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