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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14개 사업지구(보류 및 재조정.사업폐기 지역 |*토지.전원.팬션.

2011-01-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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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14개 사업지구(보류 및 재조정.사업폐기 지역)|▣전국권-[정보]
양회을-대표 | 조회 442 |추천 0 |2010.12.29. 15:54 http://cafe.daum.net/passpass15/2y7j/766 
LH, 114개 사업지구 미루거나 접는다
 2010년 12월 29일(수)

 

117조원의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직 토지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사업지구 가운데 114개 지구 사업을 축소.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사업조정 대상에는 파주운정3지구, 오산세교3지구 등 신도시 4곳과 안성뉴타운 등 택지개발지구 23곳, 부산명동 등 경제자유구역 4곳 등이 포함된다.성남대장 김제순동 부안변산 고성가진지구는 이미 사업제안을 철회했고 안성뉴타운은 면적축소가 확정됐다. 전주효천지구와 부산명동경제자유지역등 30여곳 역시 규모축소, 사업방식.시행자 변경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414개 전체 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이 이뤄진 276개 사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착공시기를 재검토하고 착공된 곳도 공사진행을 늦춰 사업비 투입을 최소화한다.

다만 보금자리지구와 국가산단, 국민임대 등 국책사업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세종시와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연기나 유보, 속도 조절 등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셈이다.한국토지주택(LH)은 29일 부채해소와 재무위기 해결을 위한 이같은 경영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상화방안에는 사업철회 대상지구를 찍어 제시하지 않았다.대상지를 지정할 경우 당장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지송 LH사장은 "예정된 사업을 다 하려면 500조원이 필요한데 이걸 다 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사업조정 대상지는 지자체나 주민과 충분히 절충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LH는 이와함께 집단에너지시설 등 고유목적 이외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출자회사 지분도 매각해 7325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또 민간과 겹치는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직 내부 구조조정에도 착수한다.

2012년까지 현재 인력 4분의 1에 해당하는 1767명을 감축하고 내년 전 임직원의 임금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LH는 6월말 현재 총부채가 117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99억원에 달해 당장의 사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5일에는 LH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다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바 있다. LH에 대한 정부지원책은 내년 2월 발표 예정이다.

 

 

117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일 인력 감축 및 임금 반납 등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자구책과 기존 및 신규 사업장에 대한 재조정 방향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국 414개 개별 사업장, 특히 138곳에 달하는 신규 사업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어떤 유형의 재조정 대상인지 전혀 적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방향만 제시해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된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송 사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 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시기를 넘긴 것도 모자라 아예 이 같은 약속 자체를 `공염불'로 만들어 버렸다.

사업재조정 어떻게

LH가 전국적으로 벌여놓은 사업은 6월 말 현재 전국 414개 지구, 425조원 규모로 면적만 593.4㎢에 달한다. 이 중 276곳(282조원, 397.8㎢)은 이미 보상에 착수해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지구이고, 138곳(143조원, 195.6㎢)은 지구 지정 등만 해놓은 채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이다.

지자체와 양해각서(MOU) 등을 맺고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97개 지구(74조원, 167㎢)까지 합하면 사업 범위는 더 방대하다.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연간 45조원의 사업비가 들고 총부채도 2014년 254조원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LH 설명이다.

LH는 이에 따라 연간 사업비 규모를 30조원으로 줄여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국가 균형 발전 등 주요 정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은 입주 및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게 하되 수요를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상에 들어간 진행 사업(276개 지구) 가운데 이미 착공한 212곳(189조5000억원, 302㎢)은 공정률 및 공사 일정 조정, 부담금 납부 시기 조정 등 일정 재조정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조성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64곳(93조원, 96㎢)은 ▲사업성이 좋고 투자비 조기 회수가 쉬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인근 개발 물량이 많거나 수요가 적은 사업은 단계별 분할 착공, 연기 등으로 완급을 조절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요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개발 방향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신규 사업(138개 지구)은 수요, 사업성, 공익성을 고려해 개별 지구별로 주민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다양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 방식은 ▲시기 조정(순차 추진) ▲단계별 추진(과대한 사업장 구역 구분) ▲규모 조정(지구 면적 축소 조정) ▲사업방식 변경(시행 방식 변경 등 대안 검토) ▲시행자 변경(민간이나 지자체 등에게 사업 시행권 이관) ▲사업 재검토(사업을 장기 유보하면서 지구 지정 해제 등 조정 방향을 별도로 결정) ▲제안 철회(지구 지정 제안 중인 사업으로 불급한 사업) 등 7가지이다.

정부 핵심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정책 마저 LH 재무상황에서는 버거운 상황인 만큼 가능한 한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거나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방침이어서 `살생부'에서 자유로운 사업장은 없다는 게 LH 안팎의 관측이다.

택지지구 중 안성뉴타운은 사업 면적이 403만㎡(120만평)에서 85만㎡(25만평)로 줄었고, 서산석림2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하는 등 몇 곳은 지자체, 주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기도 했다.

LH는 주민 등 협의가 진행 중인 지구나 협의 초기 단계 지구는 이른 시일 내 협의를 진전시켜 주민 불편 및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사업조정 리스트' 없어 주민 불안·불만 여전

애초 이 사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 말 이전에 일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일이 백서를 발간해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초 지난해 9월 취임하면서 1년 이내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이 사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늦춘 것이다.

그러나 LH가 자체 마련한 사업 재조정 계획을 놓고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에 나섰으나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은데다 정부 지원책이 패키지로 붙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말로 다시 늦춰졌다.

따라서 29일 LH의 경영정상화 발표 내용은 이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미완'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발표 수위와 내용을 놓고도 진통을 겪더라도 가급적 `할 사업과 못 할 사업 지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확실하게 선을 긋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는 LH 측의 입장과 국민과 약속한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포기·유예 선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 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3일 기자실에 들러 "LH가 이사회를 거쳐 연말 내년 사업 규모와 사업 재조정 방향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사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정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LH와 정부, 한나라당은 발표 전날인 28일까지도 당정 협의를 열어 공개 수위를 논의했으며, 청와대와도 사전 협의한 결과 지구 명을 언급 않기로 최종 결론 내리고 애초 2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이지송 사장의 기자간담회도 취소했다.

이 사장은 그러나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일이 대학입학시험 합격자 발표하듯이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와의 의견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LH가 사업장 재조정 계획을 일괄 발표하기보다 각개 해결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자신이 속한 지구의 운명을 속시원히 알 수 없게 된 주민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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