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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4건만 완료..첨단산업 메카 육성 \'헛구호\' |*토지.전원.팬션.

2010-11-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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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4건만 완료..첨단산업 메카 육성 '헛구호'

정비발전지구 지정 시급하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첨단산업 메카 육성과 과천청사 산·학·연 협동단지 활용, 경기북부 체류형 숙박시설 지원 등이 헛구호에 그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최근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은 ‘정비발전지구 지정 시급하다’는 정책분석을 통해 정비발전지구 미지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 신산업 육성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대신, 경기도를 7개 권역에 걸쳐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51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09년 6월 현재 단지 4건만이 완료된 상태(추진 중 27건, 미추진 20건)로 목표 대비 실적은 약 7.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013년까지 지역 내 7개 부처 10개 기관이 세종시 및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인 과천시는 지난 8월 경기도와 과천시가 공동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천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구상안’을 발표했으나 정비발전지구 도입의 지연으로 인해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 난개발과 이전부지 활용가치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국토해양부는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용도변경을 실시해 토지이용을 쉽게 한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과거 공장이전적지 개발처럼 이전적지를 매각과 수익창출이 용이한 아파트 등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수도권 인구증가와 교통난 심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전적지의 부지매각의 경우 올해 8월 현재 국토양부가 수도권의 11개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 4개 부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한 결과, 용인 품질관리단 본사(362억원) 및 부속부지(130억5천만원)와 여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54억원)이 매각된 반면 가장 높은 감정가를 보인 수원 농업연수원(599억원)은 유찰됐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의 이전적지 활용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이전부지 활용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를 따르도록 돼 있어 결국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아파트만 들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섭기자/pkt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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