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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옛 화성등기소 7년째 \'방치\' |*토지.전원.팬션.

2010-10-0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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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옛 화성등기소 7년째 '방치'
2010년 10월 07일 (목) 뉴시스 suwon@suwon.com

수원지방법원이 옛 화성등기소 건물과 토지를 7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한·마산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03년11월 화성등기소를 오산시 궐동으로 이전한 뒤 오산동의 옛 청사를 현재까지 놀리고 있다.

옛 청사는 부지 1652㎡에 건물 면적만 802㎡에 이른다.

수원지법은 또 광주시 경안동 옛 광주등기소(부지 2762㎡, 건물 708㎡)도 지난해 7월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한 이후 비워둔 상태다.

이 의원은 "법원이 민간에 대여하지 않고 방치하는 토지와 건물은 대여수익이라는 기회비용의 상실뿐만 아니라 관리비용까지 부담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유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득이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는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들 옛 등기소 청사 2곳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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