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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족쇄’ 수원3산단 분양가 인상 불가피 |*토지.전원.팬션.

2010-08-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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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족쇄’ 수원3산단 분양가 인상 불가피
SKC 이전 지연… 일괄 개발 무산돼 공사비 늘어
2010년 08월 25일 (수) 박수철 기자 scp@ekgib.com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에 묶여 수원시가 추진하는 수원산업단지 3단지의 일괄 개발이 물거품되면서 단계적 개발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시는 정부에 수정법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공업지역 재배치 중복 지정, 정부가 허용 안해”

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행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지역의 경우 공업지역 신규 지정은 금지되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허가할 경우에 한해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가 가능하다.

이에 시는 SKC 수원공장, KCC 수원공장 등의 이전 및 폐쇄 움직임에 발맞춰 권선구 고색동 일대 79만5천387㎡의 부지를 ‘수원산업단지 3단지’로 지정,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SKC 수원공장 이전이 지연되면서 국토부는 지난 5월11일 SKC 수원공장부지 등 14만5천405㎡를 제외한 64만9천982㎡만을 실시계획 승인, 25일 분양(분양가 ㎡당 77만2천267원)하게 됐다.

이로 인해 나머지 14만5천405㎡의 경우 오는 2013년 3월의 준공시점을 맞추기 어렵게 됐으며 공사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최근 SKC 수원공장 이전 백지화 움직임이 일면서 시는 매탄동 공업지역 등 대체 해제지 물색에까지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차례에 걸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경우 일정 기간 중복 지정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수정법 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산업단지 3단지의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사업비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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