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실업난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의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주택법에 ‘도시형생활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이후, 2010년 4월에는 ‘준주택’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주거유형들을 주택정책의 제도권에 포함시켰다.

수원 역시 최근 준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시설, 업무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난립으로 주차장, 학교 등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과 지역 삶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을 겪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준주택은 전통적인 주택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던 주거유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더불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준주택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수원시의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에도 새로운 준주거 유형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 유형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원시의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의 건축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1인 가구들은 주로 오피스텔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7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주거실태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원시 1~2인 가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용주차장 설치 및 불법 주차 단속 강화였고 그 외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깨끗한 환경유지,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등이 1~2인 가구의 응답률이 전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의 집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편의시설 부족 등)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전체 응답자에 비해 더 높은 확률로 응답한 항목은 비싼 월세,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임대료 상승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 및 주민 인터뷰 결과, 고시원과 오피스텔과 같이 관리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기존에 건립된 건축물 중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주차, 쓰레기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원시에서는 주차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주차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차장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주거들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임대료가 낮은 1~2 인 가구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주거 유형인 생활형숙박시설 및 다중주택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수원시의 향후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여 1~2인 가구를 위한 소셜하우징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층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지구단위계획, 도시형생활주택 가이드라인, 마을관리소 도입 등(주거환경의 질 향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천시의 경우 원도심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민들의 다양한 편의 제공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했는데, 이용 건수가 도입 첫 해인 2015년 290건에서 2016년 596건, 2017년 1648건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