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극심' 수원시, 원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극심한 주차난을 불러일으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원룸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주차 몸살 도로[연합뉴스자료사진]

4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9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이 조례안이 적용되면 30㎡ 미만의 원룸 10가구를 지을 경우 법정 주차장 확보기준이 현재 5대에서 8대로 증가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원룸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안건제출 등을 거쳐 7월 말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주차장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시가 지난해 시청홈페이지, 새올상담민원, 콜센터민원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수원시민이 제기한 민원의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라고 꼽을 정도로 주차문제는 수원시의 골칫거리다.

특히 권선구 곡반정동을 비롯한 원룸 밀집 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원시가 지난 2009년 주택 조례를 개정해 가구당 1대인 원룸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로 완화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원룸이 들어선 것이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한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러나 주차장 기준 완화는 원룸의 무분별한 난립과 이에 따른 주차난을 불어왔다.

수원시의 원룸 인·허가 건수는 2015년 17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3월 현재에도 23건이나 된다.

원룸의 가구 수보다도 훨씬 적은 주차장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지자 곡반정동 등 원룸촌 주변은 도로까지 나온 원룸 거주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선을 점령하고 있다.

용인과 오산, 안산 등 주변 지자체가 이미 지난해 원룸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한 것에 비춰보면 수원시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수원시의 주차장 강화 방침에 대해 일부 건축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가 조례안 입법예고일(4월 24 일기준) 이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입법안에 포함하자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건축주들이시에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조례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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