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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주택인 ‘고시텔’ 난립 |*도시형.원룸.고시

2012-11-1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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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주택인 ‘고시텔’ 난립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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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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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그림자

1. 원룸 뿐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실상

2. 혜택만 있고 규제는 없어 부실주택 양산 우려

3. 섣부른 특혜로 실질적인 효과 내지 못해

4. 원룸형 줄이고 핵가족 위한 단지형·연립형 늘려야

1∼2인 가구 등 소규모가구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 소형주택 공급이 점차 감소하면서 정부가 실질주거용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당초 계획과 달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이 원룸형 공급으로 치달으면서 도심 주차난 심화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져 입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마저 가중되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의 1~2인 가구는 지난 1995년 382만7천가구에서 2005년 669만2천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공급률은 2001년 84%에서 2007년 62.5%로 오히려 감소해 주택난과 전·월세대란 가중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기존 주택건설기준과 공급절차를 완화한 단지형연립과 다세대주택형, 원룸형 등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공급된 대부분의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이상 50㎡이하의 원룸형뿐이어서 심각한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 사용승인된 66개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3개를 제외한 63개가 원룸형이다.

이처럼 원룸형만 난립하는 것은 일반공동주택과 같이 가구당 1대의 주차면수를 갖춰야 하는 단지형연립, 다세대주택형과 달리 전용면적 60㎡당 1대만 설치토록 한 규정때문이란 지적이다.

당장 가구당 전용면적이 12㎡가 대부분인 원룸형은 5가구당 1대의 주차장만 있으면 된다. 공동주택은 물론 상가건물에 비해서도 주차장 관련 비용 절감효과가 적지 않다.

또 원룸텔, 고시텔과 달리 분양을 통한 단기간내 사용비용 회수와 이익 창출의 기대감 등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원룸형만의 주차장 설치규정 혜택 등으로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원룸형을 고집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든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건축주 A씨는 “2~3명의 가족이 살 수 있는 단지형연립, 다세대주택형은 원룸형에 비해 제도적인 혜택이 적은데다 수익률도 원룸형보다 낮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원룸형으로 짓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원의 B도시형생활주택에 살고 있는 박모(35·여)씨는 “이름만 도시형생활주택이지 미니 아파트지 원룸, 고시원과 다를 게 전혀 없다”며 “있으나마나한 주차장에다 유흥가와도 인접해 밤엔 외출도 무서워 나같은 미혼여성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난립 방지를 위해 정부가 원룸형 건축주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혜택 철폐와 주차장 규모 축소 방안을 계획중”이라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정책을 펼쳐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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