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룸주택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손질한다.

1인용 초소형 원룸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반면 2~3인용 주택 공급은 확대하기 위해 원룸주택의 최소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자 대출 이자를 유형별로 차등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의 최소 면적을 현행 12㎡에서 주택법상의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 수준으로 2㎡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허용 면적이 12~50㎡에서 앞으로는 14~50㎡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새 기준을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연리 2%로 제공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이자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