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곳곳의 택지지구 다가구주택이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세대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소위 '다가구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차난과 화재 발생시 안전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오후 오산시 궐동지구에 불법 구조 변경으로 방 쪼개기를 한 다가구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하태황기자

경기도내 곳곳이 불법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택지지구의 다가구주택이 쪼개져 원룸촌이 되는가 하면, 화성의 한 섬에서는 소매점과 창고 100여개가 펜션으로 둔갑해 성업중이다. 건축주들은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해 달라고 떼를 쓰거나, 관청의 제재에도 '배짱'으로 일관한다. 불법건축물이 판치는 현장의 실태를 긴급 진단하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해부한다. ┃편집자 주

16일 오후 오산시 궐동지구. 전봇대와 건물 곳곳에는 '보증금 200만~300만원에 월세 20만~30만원짜리 세를 놓는다'는 전단지가 덕지 덕지 붙어 있다.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찾아간 A다가구주택은 그러나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1층 필로티와 2층 근린생활공간은 본래의 기능은 오간데 없고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돼 있었다. 현행법상 최대 19가구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궐동지구에는 A주택처럼 최대 30여가구까지 가구수를 쪼갠 건물들이 수두룩하다. 2003년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이곳의 준공건축물 가운데 400여필지의 다가구주택이 불법건축물로 적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건축주들이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만드는 등의 용도변경으로 대단위 원룸촌으로 바뀐지 오래다. 이들 지역 모두 퇴근하는 저녁 시간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 가구당 0.7대꼴로 들어서야할 주차장 부지는 이미 원룸 쪽방으로 개조됐고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네 전체 도로에서 주차난이 벌어지며 주민들간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원마을로 조성되고 있는 용인 흥덕 잔다리마을은 건축주들이 '국토해양부의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예단하고 불법쪼개기를 벌이다 이행강제금의 날벼락을 맞았다. 용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필지 중에 38개 필지의 건축물에서 불법쪼개기가 적발됐지만 '배짱 증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불법건축은 다가구주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연간 150여만명이 찾는 화성 제부도에서는 불법펜션과 음식점 등 140여곳에 화성시의 이행강제금 폭탄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업중이다. 이밖에 지난해 6월 수원 광교산 자락의 대표적 먹거리촌인 하광교동 보리밥집 등 무허가 판매시설들에 대해 수원시가 강제철거에 나섰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 영업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신고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이 일일이 적발하고 관리·감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행강제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엄포용 땜질 처방'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