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3 07:1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340403579492

다가구 주택'쪼개기'건축주 항소심서 징역형

수원지법"원심 집유형 너무 가벼워"

2012년 06월 20일 (수)

수원지법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다가구 주택을 여러 채로 쪼개 불법 용도변경한 뒤 판매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안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원심의 집행유예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0년 7월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에 부인 명의로 각각 4층 규모의 건물 2개동을 신축하면서 소매점과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20여개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안씨는 이 건물을 임대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피해오다 적발돼 기소됐으며 앞서 지난 2008년 10월 4층 건물 중 2~3층을 8개의 다가구주택으로 쪼개 불법 임대했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양규원기자 ykw@itimes.co.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