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0일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경기도내 시·군들과 건설업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느슨한 주차장 규정으로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오는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18평)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3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조례를 통해 30가구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2분의1 범위(30㎡) 내에서 강화·운영할 수 있게 됐다.
즉, 최대 전용면적 1가구(30㎡)당 1대로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경기지역 도시형주택 인허가 세대수는 3만1천371개(누적)로, 매달 1천700여개의 세대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규정 개정으로 6월부터는 증가추이가 감소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와관련, 도내 대다수 지자체는 도심 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주차장 기준 강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현재 조례로 3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 공포에 맞춰 해당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화성시도 3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현 조례를 개정,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 2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 해당 조례의 개정 때까지 동탄신도시 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과 용도변경 허가를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기존 조례에도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성남, 시흥시 등의 지자체는 법과 조례 규정 내용이 일치하게 돼 민원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체들은 늘어나는 주차장 면적만큼 지을 수 있는 주택·가구 수가 감소가 예상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T건설 관계자는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성분당구 A건설 관계자도 “인허가 등이 까다로워져 당장 건설업계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취지에 묻혀 지나치게 건축 규정이 완화됐다.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