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른바 ‘도심형 쪽방’으로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자치단체인 평택시는 21일 “최근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군수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파주시에서 이 제도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거론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중에 있다”면서 “제도 폐지 요구를 담은 건의서가 만들어지면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군수들이 이처럼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도심형 생활주택이 도심 주차난을 초래하는 주범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주차장을 1대만 설치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시·군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없도록 했다.
시장·군수들은 이 지침은 주차난의 심각성을 모르는 정책이라면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일부 지자체는 이 지침을 사실상 거부했다.
안산시는 지난 7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어디에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등의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침을 강화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안양시와 부천시는 각각 자체 주차장 관리 조례와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원시는 기계식 주차동 도입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심형 생활주택의 난립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도심형 생활주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2009년 4건에 불과하던 도내 건축허가 건수가 지난해 61건, 올해 지난 5월 말까지 206건으로 폭증했다.
시장·군수들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던 차에 파주시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안건을 제출하자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안건을 내놓은 이인재 파주시장은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대안도 없이 허가절차만 완화해 주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례할 수 있다는 데 모든 시장·군수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송시연기자/shn8691@joongboo.com